출산 독려하면서 保育시설은 방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관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지자체들이 걸핏하면 강조해 온 '저출산 시대 보육 정책 강화' 외침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하다.

국회 여성위 최순영 의원이 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206개 지자체의 53%인 109곳이 관할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도 무려 20% 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관할 보육시설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규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어떻게 이다지도 위배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지자체가 입으로만 보육의 중요성을 떠들었지, 손발은 묶어 두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됐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둘째아이 산후 조리를 국가서 도와 주려는 것도 모두 출산율을 높여 보려는 고육지책 아닌가. 영유아 보육 문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런 판에 보육시설들을 잘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야 할 지자체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직무 태만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는 얼마 전 서울 한 어린이집의 이른바 '꿀꿀이죽' 사건이나 대구 모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 사건 등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고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일년 내내 지도'감독 한 번 받지 않은 보육시설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아동학대나 부실 운영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은 말만으로는 결코 높아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