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65조원 미회수 전망"

이 총리 외부 강연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6일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중 65조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조찬간담회 특별강연을 통해 "외환위기 때 165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됐는데 얼마나 상환될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65조 정도는 상환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 돈은 모두 국민이 부담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또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일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올해 초 부동산시장이 동요가 있었는데 8·31대책으로 일단 안정은 됐다"면서 "입법이 잘 마무리되면 큰 줄기로서 투기할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8·31대책 입법이 되면 1가구 2주택의 경우 실질 양도세가 60%를 넘고 투자기간의 이자와 주민세, 취·등록세 등을 합하면 양도차익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면서 "그 정도 다 감안하고 양도차익 얻겠다고 하면 귀신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제금융전문가 육성 필요성과 관련해 "총리를 1년 넘게 하면서 가장 아쉬었던 것 중 하나가 국내 각 분야에서 이끌어갈 리더는 있는데 세계를 상대로 나아갈 인재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국제금융분야가 약한 만큼 정부가 국제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고, 또 전문대학원도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때 일부 펀드들이 와서 시장을 교란시킨 적이 있는데 국제금융전문가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그때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업경영권 방어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에 있는지, 외국계 펀드들의 공격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 등으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현재의 경기상황 및 향후전망과 관련, "여론의 호된 질책이 있었지만 참여정부는 결코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주가가 배로 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취업상황이 호전되는 등 경기가 확실하게 안정기조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