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지역 이양이 균형발전 열쇠"

지역 거버넌스 석학 존 토매니 교수

"진정한 지역혁신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치적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돼야 합니다."

지역 거버넌스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영국 뉴캐슬대학 존 토매니 교수는 5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총회에서 '영국지역 정책에 있어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초청특강을 했다.

토매니 교수는 "영국의 경우 외부투자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이러한 정책은 잠시 동안 이익을 안겨줬을 뿐 낙후지역의 기본적인 약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지역정책의 핵심이었던 낙후지역으로의 투자유치에서 탈피, 1997년부터 지역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을 새롭게 바꾸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러한 신지역정책을 바탕으로 2008년까지 모든 지역의 경제적 수행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간의 고질적인 성장률 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정책 목표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토매니 교수는 "영국은 지난 1999년 각 지역의 기업, 노동조합, 다른 조직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제개발기구(RDA)를 설립하는 등 지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조직을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지역단위의 제도와 기구의 역할도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영국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이 보다 광범위한 정책합의와 보다 명료한 지역을 만들어 내는 데 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