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98명 정신질환 소견자 현역 입대"

징병검사시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연간 98명꼴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7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5년간 징병검사의 인성검사 질환별 이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 검사와 2.3차 정밀검사를거쳐 이상자로 판정된 인원 5천786명 가운데 현역(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인 49 2명으로, 연 평균 98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현역 외에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16%인 947명으로 해마다 189명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사회.학습적 기능 저하 증상인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질환으로판정된 사람 가운데 8명은 현역, 102명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 강박증이나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는 '신경증적 장애' 질환자는 140명이 현역, 221명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자폐증과 관련있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는 현역 123명, 보충역 145명이었으며 성격장애로 분류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질환은 현역 57명, 보충역 126명으로 각각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우울장애나 기분순환장애 질환자 가운데는 60명이 현역, 71명이 보충역판정됐다. 황 의원은 "분류된 질환자 가운데 25%의 인원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게되는 데 질환 정도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아 군생활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부대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