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고용허가제 시행 반대

중소제조업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 소속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인 50여 명이 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겠다"며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임금 상승, 송출비리,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해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협의회는 기업들이 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8월 헌법소원을 냈으며, 지난달 고용허가제의 전면 도입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 제출했다.

이 협의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 1만5천여개 중소업체를 회원으로 가진 단체로 대구·경북지역 1천200여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지난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정부가 허가해 줘야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 권익을 보장받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