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치 검찰'을 원하지 않아

청와대가 어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발표하면서 검찰을 성토한 것은 적절한 태도라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이 '무소불위 검찰' '통제받지 않은 권력'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거부' 식으로 맹비난한 것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성숙한 사태 해결을 기대한 여론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태도다. 문 민정수석은 검찰권 독립을 민주적 통제 아래서 보장받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찰을 꾸짖었다. 마치 검찰 조직은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이해 못하는 비이성적 집단인 것처럼 깎아 내렸다. 이 지경에서 검찰의 반발이 더 거셀 수밖에 있겠는가. 평검사가 법무장관에 이메일을 보내 용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서로 막보는 것 같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권은 무엇을 취하려 하는가. 검찰 길들이기인가. 정권 코드에 맞는 검찰인가. 청와대는 검찰도 시대 정신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정치적 처신을 기대하는가. 검찰은 국법 질서의 수호자로서, 엄정한 법의 집행에만 충실하면 그 것이 곧 정도다. 살아 있는 실정법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거기에 시대 정신이 왜 필요한가. 권력의 시녀로 손가락질을 받았기에 검찰은 더더욱 법정신에 투철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처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다그치는 게 개혁이지, 특정 공안 사건 하나에 느닷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만 군색해 보인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노는 국가는 삼류다. 검찰이 오로지 국민만 살피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 소용돌이로 치닫는 데 대해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