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의원 정수 조정 "지역 대표성 제대로 반영 못해"

시·군의원 반발…일부 국회의원도 재조정 요구태세

기초의원 수 감축에 대해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시군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경북의 일부 국회의원들도 재조정을 주장하는 등 선뜻 수용할 눈치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군의원을 이처럼 일괄 감축할 경우 도농간 격차해소는 물론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에 재조정을 요구할 태세다.

경북도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기초의원 조정안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 중 상주가 6명으로 가장 많이 줄고, 김천·안동·영주시 및 의성군이 각 5명씩, 포항·경주·영천·문경시 등은 3명씩 각각 줄게 된다. 이 가운데 칠곡군은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기초의원 1명이 오히려 늘어난다.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23개 시·군의원 수를 일괄 20% 줄이는 대신 인구와 읍면동 수를 각각 50%씩 감안해 이뤄졌다.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의원은 "기초의원을 유급화하면서 20%를 일괄 줄이는 감축안은 각 지자체별로 조정해야 하는데 경북도 차원에서 일괄 줄이는 바람에 들쭉날쭉"이라며 "현재안은 농촌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배(김천) 의원도 "김천의 인구 수가 상주에 비해 3만 명이나 많지만 의원 수는 똑같게 돼 있다"며 불합리성을 주장했고, 의원수 1명만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 구미시도 도농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다. 기초의원 정수 문제는 이미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간 상태여서 정치권이 또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한 의원은 "지난 6월 기초의원 감축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 구체안을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면서 "원칙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