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D램에 27.2% 상계관세 부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해온 조사 결과에 근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론반증절차 및 한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를 거친 뒤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엘피다와 마이크론 재팬 등 일본 기업들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사항들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였다는 점을 일본측에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엘피다와 마이크론 재팬이 세계적인 D-RAM 시장의 불황과 영업전략상 문제점 등에 따른 손실을 하이닉스 D-RAM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 데도 일본 정부가 27.2%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