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03만명, 37만명 첫 감소

채용관행 변화, 경기침체 주요인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부의 실태조사 개시 이후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8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03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6%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시기 540만 명(37.0%)에 비해 37만 명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파악을 시작한 2001년 이후 비정규직 수가 준 것은 처음이다. 비정규직은 2001년 363만5천 명(26.8%), 2002년 383만9천 명(27.4%), 2003년 460만6천 명(32.6%) 등으로 작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고용 형태별로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가 작년 360만 명에서 올해는 323만 명으로 감소했고 시간제 근로자도 107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249만 명에서 273만 명으로, 파견근로자는 11만7천 명에서 11만8천 명으로 각각 늘었다. 그러나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같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비정규직 수를 855만 명(57.1%)으로 집계, 지난해 816만 명(55.9%)보다 39만 명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동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비정규직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여기에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취약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잡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가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며 반발해 국회 계류 중이며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