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人權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유럽연합(EU)이 내달 초 열릴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3년 연속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불참 또는 기권해 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고 올해도 기권하려는 '미온적' 방침을 내비쳤다.

이런 방침이 남북 관계를 고려한 고육지책 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사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과 국제 사회의 우려가 도를 넘은 점을 감안할 때 재고돼야 한다. 자칫, 국제 사회의 이런 움직임과 결정의 속도를 외면하다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어지는 우(愚)를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EU는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외국인 납치, 강제 유산, 영아 살해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인권 탄압 사례를 폭넓게 고발하며 북한이 더 이상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된다. EU에 앞서 유엔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통해 이미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조사, 인권 개선을 위한 12개의 요구 사항을 주문하지 않았는가.

전 세계 191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는 의미를 북한이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동참하도록 우리 정부는 사전 대화를 통해 설득하라. 지난 3년 간 우리는 국제 사회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북한이 남북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통해 스스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왔다. 이제는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 유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