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31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경제 양극화 문제, 문화산업 성장 방안 등에 질문이 집중됐다.

다음은 의원들 질문 요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50조 원을 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민생활의 주요 지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복지정책이 양극화 원인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유럽의 사회협약도 90년대 이후 와해 과정에 있는데 이 총리의 '국민통합연석회의' 제안이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주호영 의원=총리는 답변에 품위를 지켜달라. 총리의 답변은 의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리는 공복인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5선 의원 입장에 서서 답변을 한다. "국회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의원들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국민들을 향한 행위로 볼썽사납다"는 지적을 곱씹어달라.

무조건적 평등주의에 얽매인 교육 평준화의 환상에서 벗어나 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고 여론과 배치되는 본고사 금지 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느냐?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남북 자연환경 협력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위원회에 환경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자연환경분야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

▲문학진 의원=사회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는 기금 증가에 비해 예산증액 규모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증액 규모로는 사회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미흡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 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