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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과 SK텔레콤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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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장 고려해 신중 조사"

대구지역 동네 빵집들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투쟁 강도를 높여가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판단에 관련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정위가 이번 제소에서 동네 빵집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영화나 외식업계 등에서도 비슷한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것.

공정위 한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할 방침"이라며 "동네빵집 제소와 같은 선례도 사실상 없는데다 현행법상에 이에 대한 기준도 없어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SK텔레콤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한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 최원도 공동위원장은 "현재 공정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음주부터는 공정위 방문을 시작으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보다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이뤄질 공정위의 조사방침과 비대위 측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제소를 당한 통신사 측은 공정위의 판단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 로열티 마케팅기획팀 최현곤 과장은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고객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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