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법안심의 착수

X파일·사학법·감세안 충돌예고

1일부터 국회에서 열리기 시작한 상임위별 법안 심의에서 여야의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재정경제·국방·건설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 법안을 놓고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은 감세안 등 민생경제 관련법안 처리를 관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조사주체 등을 정할 X파일 특별법과 특검법안,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논란 대상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분명하다.또 한나라당의 감세안과 맞물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도 뜨거운 이슈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건교위에서는 뉴타운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 시·군의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안이어서 세부적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가 관심이다.

△교육위에선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국회법에 따른 표결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선 법안은 아니지만 지난 주말 상정 5개월 만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쌀협상 비준안이 문제다. 본회의 상정문제를 놓고 농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정부가 내놓은 국방개혁안과 방위산업청 신설에 대해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가방위와 관련해 보수 일변의 정책을 고수하는 한나라당은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상임위 법안처리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과 추경안 처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상임위별로 사학법과 국보법, X파일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감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등 명목이 불분명한 부분을 삭감하는 데 주력하겠다. 또 유류세·소득세 인하 등을 위한 세법 개정, 북한인권법과 인신보호법 등 인권 3법 및 교육선진화 3대 입법 통과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1,2일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8,9일께 남은 안건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를 폐회한다.

이상곤·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