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예산 선거용 퍼주기 의혹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정지역에 지역균형발전예산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관광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특정지역에 내년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 '문화관광자원개발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하 관광균특예산)을 선거목적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광부는 2005년도에 449억여 원이던 관광균특예산을 2006년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배 이상(144%) 증액된 1천96억여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올해보다 5배나 많은 예산을 배정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경우 2005년도 1개 사업·10억 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4개 사업·50억 원으로 늘었고 전남의 경우에는 2005년 8개 사업·66억3천400만 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38개 사업·297억3천5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대구는 2005년 2개 사업·12억 원이 2006년 2개 사업·20억2천500만 원, 경북의 경우 2005년 2개 사업·26억 원이 2006년 4개 사업·63억6천600만 원으로 늘어나 대구·경북지역의 예산증가율은 2배 수준에 그쳤다.

사업 내용을 보면 대구의 경우 동구 옻골 전통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과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에 각각 12억2천500만 원, 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북의 경우 △문경 명상 웰빙타운 조성(신규·18억 원) △상주 낙동강 투어로드 조성(18억9천만 원) △고령 대가야 역사 테마공원 건립(21억4천만 원) △봉화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신규·5억3천600만 원) 등 4개 사업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