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도부 내년 예산 대폭삭감 방침

예결위 김성조 의원 '대체 어디서?' 갑갑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성조(金晟祚·구미갑) 의원이 최근 고민에 빠졌다. 당 예산결산 총책으로서 당 지도부가 제시하고 있는 예산삭감 9조 원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내년 예산 중 8조9천억 원을 깎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참에 '감세'를 앞세워 서민층 지지를 얻으려는 속내도 보였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시작 전 일찌감치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어떻게 하든지 정부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책임을 떠맡은 김 의원은 지도부의 압력과 빡빡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말이 8조9천억 원이지 어디서 이 같은 예산을 삭감할지 대안도 없고 세부적 삭감 원칙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탑-다운 방식 때문에 이미 내년도 사업들이 확정돼 있는 상태여서 또다시 삭감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 추진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9조 원이나 깎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다. 김 의원도 "3조∼4조 원 정도면 어떻게 밀어보겠는데 9조 원씩이나 되니…"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