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합의 못해

교육부 "강행", 전교조 "연가투쟁"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정부와 교원 및 학부모단체 간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 특별 협의회는 1일 밤 실무협상을 갖고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는 3일 실무협상을 한차례 더 연뒤 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학부모 단체 간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협의회 운영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등 복수안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사들의 교원평가제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수업시간 경감, 교원잡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교원평가제 시행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일괄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일 실무협상과 4일 대표협상을 벌여 최종 타결을 시도한 뒤 최종 합의가 안되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1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가투쟁을 포함한 투쟁방안을 놓고 총투표를 벌이기로 해 정부와 교원단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1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일정에 맞춰 토요일인 12일에 소속 교사들이 전국적인 연가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부의 교원평가제 방안에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