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지방개혁 운동 본받을 만해

남유진 청렴위 홍보국장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 출간

남유진(南洧鎭·52)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국장이 최근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집문당)를 출간했다.행정자치부·대통령비서실 등지에서 지방자치를 담당했던 한국 지방자치 전문가가 미국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눈여겨봤던 미국 지방자치를 기술한 것이다.

그는 "미국 지방자치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했지만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만만찮다. 남 국장은 책에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일본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방자치 연혁이 엇비슷해 그럴 수도 있지만 지방행정 연구자들이 편의주의적 사고에 젖은 탓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배제, 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색 탈피를 위한 지방개혁 운동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국회는 지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하기로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 경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 국장은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부단하게 연구해 탱자를 귤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가 아니라 탱자가 태평양을 건너면 귤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남 국장은 구미 선산이 고향으로 22회 행시에 합격,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2001~2003년 구미부시장을 지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