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 '시동'

국회 특위 첫 회의

여야가 지난달 국회 의결로 구성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

국회가 특위를 가동하게 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으나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행정계층 및 적정규모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고질화된 문제인 지역편중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특위 가동에 한몫했다. 특위는 앞으로 주민 생활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현재 나름대로의 행정구역 개편 시안을 준비해 놓고 있어 앞으로 이들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체계를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 체계로 개편한다는 큰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우리당은 광역단체의 인구기준을 100 만명 이하로 정해 전국을 60여 개로 나누는 방안을, 한나라당은 인구 30만-100만 명 규모의 광역단체 60-70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해 놓고 있어 큰 틀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특별시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분할규모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가 특위활동 시한인 내년 2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계층과 면적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과정에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가미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일각에서 행정구역 2단계 개편안이 중앙집권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의견이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