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지방 고사시킨다"

13개 광역단체장 정부에 중단 촉구

정부·여당의 8개 첨단업종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결정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10일 오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선언을 통해 "정부의 손으로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모처럼 만의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수도권 키우기이자 수도권 규제 전면 완화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 존립기반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명분과 원칙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화 추진속도 연계 약속 이행 △기업의 지방이전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구미 지역 16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9일 오후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날 회원들은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수도권 보상차원의 결정이라면 파급효과가 없는 공공기관보다 대기업을 지방에 그대로 있도록 하고,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등 수도권과 차별적인 특단의 조치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종국·이대현·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