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조직 대폭 보강

유사시 예비군 전력과 후방지역 물자·장비의 원활한 동원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본부에 편성된 동원조직과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 10일 군당국에 따르면 2020년까지 병력을 18만여 명 줄이는 대신 인적·물적 예비전력을 보강해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군의 동원조직을 증편하기로 했다.

합참은 내년에 동원업무를 전담하는 동원조직과(가칭)를 신설하고 2010년 이후에는 동원조직참모부(가칭)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합참 중심의 전쟁기획 및 전쟁수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예비전력과 물자, 장비를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동원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성해온 '작전계획 5027'과 같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수행에 필요한 작전계획을 앞으로 합참이 만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원조직을 보강해 필요에 따라 상시·예비전력의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육군본부는 군 구조개선 계획과 연계해 현행 동원처를 동원참모부(가칭)로 증편해 인원을 보강하고 방대한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해·공군본부의 동원조직도 육군과 유사하게 증편하고 인원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합참은 군사회담 준비 업무를 맡게 될 대북정책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핵 폐기가 이뤄지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 군비축소 등과 같은 군사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군사회담 준비 업무는 최근 대장으로 승격된 합참차장이 주관할 계획이다. 합참에 대북정책과가 신설된다고 해도 국방부의 대북정책과는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