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세상-교원평가제 논란

16일로 예정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발표를 앞두고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해 정부와 시민·학부모단체 그리고 교원단체들 간의 논란이 뜨겁다.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교원평가 갈등의 핵심에는 현행 승진제도 개선과 표준 수업시간 단축, 교원 법정 정원 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교원평가의 선행조건으로 내걸었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앞서 먼저 승진경쟁만 부추기는 근무평정제를 없애고 교사들이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표준수업시간 단축을 통한 질높은 교육제공 등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승진제도 개선은 교원평가와 별개라는 입장이고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도 "교원평가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저지투쟁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극력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교원단체에 밀려 당초의 교원평가안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에 네티즌들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받아들여 문제점 개선

◇교원평가제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연가투쟁 같은 극한방법을 택하면서까지 반대할 명분이 있나요. 우선 국민들 대부분이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평가제 자체를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알려나가면서 고치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는데 무대포로 밀어붙일 정도로 교육부가 꼴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생이나 부모가 얼마나 악하다고 이 제도를 악용하겠습니까.조금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군요. (양웬리님)

집단이기주의 비칠수도

◇전교조 스스로를 위해서도 반드시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가투쟁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오늘날 전교조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실익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로 변했습니다. 툭하면 투쟁, 단결, 삭발 운운하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민들과 학생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기를. (한마음님)

교사 교육전념 환경을

◇지금 교육현실은 과도한 수업시수와 학급당 인원수 과다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교조의 요구는 그 환경개선을 먼저 제대로 한 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 점을 알고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평가제가 받아들여진다면 교사들이 더욱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레몬낭자님)

전교조 학교평가제 우수

◇이번 연가투쟁은 교원평가만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닌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민주화 그리고 질 높은 교육 제공 등을 위한 것입니다. 전교조가 제기한 학교자치평가제는 교육부 교원평가안보다 더 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정당들이 '통제 받지 않는 이익집단'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전교조의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ultra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