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지금 갈라설 때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의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법안의 노사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나온 한국노총의 단독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1년여 지속돼온 양대 노총의 불안한 공조가 사실상 깨진 셈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노동자의 입장을 포기한, 국가인권위의 방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법안 처리가 뻔한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안이 마련되면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핵심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확보다. 법안의 목적에는 정부 재계 노동계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두고 각각의 시각과 해법이 다르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재계는 유연성을 강조한다.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강경하다.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공조 파기 선언은 양대 노총의 시각 차이를 볼 때 당연한 결론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홀로 서기는 결국 노동계의 제살 깎기에 다름 아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무한 경쟁을 벌인다. 고용 안정성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논리가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 850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지는 절박하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안도 시급하다. 양대 노총의 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양대 노총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때다. 갈라설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