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라니…"

지역민, 한나라 수도권 의원들 추진에 경악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한나라당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법안 대표 발의자 김문수)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짐에 따라 또다시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는 1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의 관리 권역을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등 2개 권역으로 단순화했다. 또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단지를 선정,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투위는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법 위헌 신청에 대한 합헌 결정 이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대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권에서는 반대의사와 함께 적극 저지 의사를 밝혔다.

최영조 경북도 경제통상실장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방침 확정에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비수도권 타 시도와 연계해 적극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형기 경북대 교수(전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정치권에서 국가 장래보다는 정략적 판단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법안을 낸 것은 지방에 대한 책무와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