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추진

우리당 경찰개혁방안 제출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이어 경찰개혁을 화두로 꺼낼 분위기다.5일 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당이 제시할 경찰개혁의 방향은 경찰간부 충원방식 다양화와 경찰 정보파트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 등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대폭 늘어날 경찰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간부 충원방식 다양화의 핵심은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것.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경찰대 출신자로 채워지면서 조직의 유연성을 해치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당은 일단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의원입법 형식으로 '경찰대학 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8천 명이 넘는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찰 정보파트 폐지도 경찰개혁 방안의 중요 부분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국정원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경찰의 정보파트와 한 군데로 묶어 별도의 정보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자체정화기능과 내부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