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균형발전 외면

국민연금기금이 지방 가입자의 의사나 지역 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 필요에 따라 운용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후 1천 700여만 명의 가입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금액은 현재 약 145조 원. 이 중 대구가입자가 납부하여 적립된 기금은 약 5조 원에 이르며 지난 해 대구지역 77만7천 명의 가입자가 낸 금액은 5천600억 원.

그러나 연금 운용방식이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지역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계명대 초빙교수는 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중 지방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방채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지방채 시장규모 10조 8천 228억 원의 0.16%인 169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국채 57조원과 특수채 20조 8천여억 원, 금융채 33조 6천여억 원, 회사채는 6조 7천여억 원을 매입했으며 해외 채권은 총 9조 476억 원을 사들였고 2004년 4월 20일부터 올 7월 말까지 15차례 걸쳐 8조582억 원의 미국 정부 채권을 매입했다는 것.

특히 운용 수익률을 보면 해외채권이 3.45%로 가장 낮고 금융채 4.27%, 국채 4.95%, 특수채 5.52%, 회사채 5.77%로 지방채 11.84%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김 교수는 "지방채나 다른 채권의 안정성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의 운용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각종 기금이 중앙에 올라가는 것 보다 지역금고에 입고돼 지역에 바로 투자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있다"고 지적했다.

7일 대구에서 열린 '건강산업도시 대구미래프로젝트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한 김 교수는 실버산업과 바이오 보건산업을 대구의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재원조달은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구지역 의료·복지산업화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통적인 섬유, 기계, 금속 산업과 결합하여 바이오 산업관련 신소재 섬유 및 봉재산업, 요양산업, 의료재활기기 및 노인복지 용구 등 고령화 친화 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