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公企業 체질 개선' 성공해야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인사 난맥상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공기업들이 있지만 경영 성과로 평가받을 만한 경쟁력 있는 공기업은 드물다. 낙하산식 인사에 책임지지 않는 경영, 심심찮게 드러나는 비리까지, 공기업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하 공기업에 대한 체질 개선 작업도 이 같은 문제점들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시는 공기업 사장을 공개 모집에 의해 임용토록 하는 지방공사 사장 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자리처럼 여겨져 온 관행을 타파하고, 경쟁력 있는 CEO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평가한다. 또 임용할 사장과 경영실적을 계약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봉과 연임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도 '공공기관 지배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 31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모든 임원을 공모제로 뽑기로 했다. 한전'가스공사 등 상업성 높은 공공기관은 국가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기획예산처 내 운영위원회서 통합 관리토록 했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용이 관행의 틀 속에 묻혀 버리면 헛일이다. 우리나라에선 공기업이 파산한 사례가 없다. 경영 실적이 엉망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더라도 직원 봉급이 깎이는 경우도 없다. 민간 기업은 경영이 나쁘면 봉급이 줄거나 체임단계까지 간다. 거기서 더 나빠지면 파산에 이른다. 공기업의 체질 개선은 파산할 수도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구시의 공기업 체질 개선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