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한국 MS 제재 지나치다"

미국 법무부는 7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이크로 소프트(MS)사에 대한 '끼워팔기' 제재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브루스 맥도날드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MS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리판매 명령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을 넘어선다"고 논평했다.

맥도날드 부차관보는 "건전한 반독점 정책은 '경쟁업체들'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해야 하며, '우위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이용가능한 제품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판단을 그들의 것으로 대체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천여 개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모임인 경쟁기술협회(ACT)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조치는 "특정 스테레오 회사 제품과의 경쟁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스테레오 장착을 금지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ACT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전 세계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