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통과…교육계 반응 엇갈려

9일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와 단체 등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미흡하나마 사학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사학 뿐만 아니라 교육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박경양 상임대표는 "오랜 숙원인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사립학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사학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순리에 맞게 처리했어야 한다"며 "교육계 분쟁을 비롯한 향후 모든 문제는 정부·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구사립교장회 회장(정동고 교장)은 "사학 운영에 외부 이사가 참여하면 건학 이념에 따른 일관성 있는 교육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인들의 강한 반발과 법 시행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지역 대학들도 재단과 구성원,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교수협의회나 교수평의원회, 노조 등은 사학법 개정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반면 한 전문대 재단 관계자는"생존경쟁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학교발전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힘들어 대학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