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 각료회의 오늘 개막

한국, 개도국그룹에 주도적 참여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개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에서 개막됐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점검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WTO 149개 회원국들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반덤핑 규범,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감축 등 개방 방안을 논의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협상단은 이번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품목'(SP)에국내 핵심 농산물을 포함시켜 국내 농업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을 내세워농산물에 관세 상한선을 둘 수 없으며,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는 '민감품목'(SP) 의 수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또 NAMA 분야에선 고관세율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률을 높여 국내 공산품의 수출증대도 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개막식에 앞서 오전에 열린 G10(농산물 수입국그룹), G33( 개발도상국그룹) 각료회의에 잇따라 참석, "개도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주요부분이며 개도국의 특혜잠식 문제가 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농산물 수입국과 개도국을 위한 우대조치로, 예외적으로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SSM)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 개막에 맞춰 홍콩에 입국한 한국 농민단체 회원 1천500여명은 회의장 인근의 빅토리아공원에 모여 '농산물 수입반대', '세계화 반대' 등을요구하는 한국농민참가단 결의대회를 가졌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