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2006년 예산안이 14일 잠정 확정됐다.도의회 간사인 박승학(청송) 도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경북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 편성됐는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사업 시행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도 특성상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것. 외국인 여성·장애인 지원, 보건기관근무자 해외 연수 등 보건·복지·여성·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선 예산을 신설하거나 배려한 것도 이번 예산 처리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뭘 줄였나?=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는 15억 원 중 1억 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출연금은 20억 원 중 절반인 10억 원이 삭감됐다. 또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는 15억5천만 원 중 5천500만 원이 줄었다. 경북도가 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점이 감안됐다.
엑스포 행사장 내 부지 매입비 2억5천만 원은 매입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하지만 도의회 통보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논란을 빚은 엑스포 상징탑의 내년도 예산 32억5천만 원은 줄이지 않았다. 이미 설계까지 마친 상태여서 건물을 줄이면 돈만 더 낭비한다는 점이 계산됐다.
소모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두드러졌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 지원 및 도민의 날 행사 예산은 2억1천500만 원에서 7천300만 원이 줄었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자치연합 경제통상 네트워크 구축도 5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깎았다.
도지사 포괄사업인 소규모 숙원사업비(40억 원→30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삭감액 13억 원)도 소모성 사업으로 판단됐다.기능과 역할에 비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사업도 삭감조치됐다.
지역 의료원에 지원되는 돈은 30억 원에서 1억 원이 삭감됐고, 문화탐방 및 체험교실 운영,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지역환경기술센터 건립, 산사태 피해예방 조사연구용역비 등도 도가 제출한 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다.
◆늘린 것은?=4개 항목 예산을 새로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농촌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외국인 주부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도의회는 외국인 주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3천6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배정했다.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기관근무자 해외연수와 정신보건심판위원 해외연수 지원에도 6천400만 원을 새로 책정했다.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전국대회 장애인 참가종목 육성비는 5천2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을 증액했다.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키로 한 저소득보육 아동간식비(5억4천만 원)와 농수특산물판매센터 실치 예산(30억 원)은 농촌 및 복지분야 배려 차원에서 도가 제출한 예산을 그대로 살렸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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