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내년 예산안 확정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10% 삭감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이 13일 잠정 확정됐다. 대구시는 당초 신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빚을 줄일 수 있는 긴축재정 방향으로 예산안을 짰고, 대구시의회도 소모성 국외여비나 경상경비 등을 대폭 삭감했다.

이번 시의회 예결위가 벌인 예산안 계수조정의 특징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일괄 10% 삭감, 시 산하 사업소 청소용역비 일괄 10% 삭감, 소모성 국외여비 대폭 삭감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반회계에선=민간경상 보조비가 해마다 증액되는 등 방만하게 편성됐다고 보고 이번에 시비를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했다. 전체 400여 사업에 책정된 예산 632억 원 가운데 376억 원(국비 포함)을 깎았다.

또 공무원교육원,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종합복지회관, 보건환경연구원, 공원관리사무소 등 시 산하 사업소의 청소용역비도 일괄 10%씩 삭감했다.

대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시티투어 실비보상금, 6급 공무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외여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전액 또는 대폭 깎았다. 특히 민간에서 시행해야 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보수 공사비 4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54억3천만 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7억2천300만 원, 감리비(민자) 14억 원 등 모두 85억5천300만 원이 편성됐으나 토지매입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 수성구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도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다는 차원에서 80억 원 가운데 50억 원만 반영했다.

◆특별회계에선=선진하수시설 견학, 도시철도 역세권 비교견학, 선진교통정책 자료 수집, 선진국 패션밸리조성 실태조사, 오염총량관리 선진기술 해외연수, 공무원 배낭여행 등 각종 명목의 국외여비를 대다수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 같은 해외연수 및 견학이 사실상 관광성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교통가족체육대회 행사비, 택시근로자 한마음행사, 교통안전캠페인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비도 대다수 10%씩 삭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