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생산주축인구 1천만명 감소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생산주축인구(25~49세)가 1천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양균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생산주축인구는 오는 2008년부터 매년 20만 명씩, 오는 2050년까지 1천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금은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약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여 급격한 변화를 다소 늦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 고용안전서비스 개선, 각종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등 고령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제도의 경우 연금재정에 대한 불신과 후세대로의 부담 전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은 만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약가계약제 등을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LPG지원, 노인교통수당 등 수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