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개발 '국가적 고민' 요구돼

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일방을 위해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과 개발 어느 것도 절대적 우월 가치가 아닌 만큼 공사 진척도와 공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취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 파괴의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는 개발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하지만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정부와 자치단체 및 찬성 주민들은 "개발과 환경의 논쟁을 접고 이제는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사업 취소를 청구한 측에서는 "사업 중단시 안아야 할 부담만 고려, 진실에 귀를 막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과 개발'의 출발선은 동일하다. 둘 다 미래의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 떼놓고 들어보면 모두 절실하고 정당하다. 복지 증진의 적극적인 방법이 개발이라면, 환경 보존은 인간 생존의 전제 조건이다. 환경과 개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준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예측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간척 사업의 경제적 이익이 생태계 파괴나 어업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개발과 환경의 다툼은 국책사업마다 빠지지 않아 왔다. 경제적 이익이 클수록 논쟁은 치열했다. 환경과 개발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게 한다. 목적은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 정당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환경과 개발은 보완과 상생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