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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로 버림받는 아이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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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빈곤, 가정폭력, 학대, 이혼, 미혼모 출산….'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전국의 요보호아동(가정의 보살핌이 없어 국가, 사회단체 등이 보호하는 아동) 수가 5천721명이던 것이 IMF 직후인 2001년 1만58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03년에는 1만222명, 지난해에는 9천393명이나 됐다. (그래프 참조)

서울아동복지센터 이정희 소장은 "경제가 나쁠수록 요보호아동 수가 증가한다"며 "최근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에 미혼모 아동과 빈곤·실직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7월 전국의 신용불량자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량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가정불화, 이혼, 별거 등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경제난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양육기피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열악한 지역경제 사정을 반영하듯 대구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300명이던 요보호아동 발생 건수가 2003년 470명으로 늘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650명이었다.

남구아동센터 고강호 소장은 "최근 부모가 이혼하면서 조부모손자녀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고 경제력이 없는 조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뜨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정상적인 이혼과정을 거치지 않고 엄마가 가출해버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방임, 방치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잠재된 요보호아동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경북대 김규원(사회학과) 교수는 "이혼숙려기간제(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 및 이혼부담금제(이혼시 부담금을 내고 아동 교육 재원으로 활용) 도입, 위탁가정 활성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획탐사팀=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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