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국고 지원 대구 전국 최하위권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 출범 뒤 신설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 회계)의 시·도별 배분에서 대구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년간 중앙정부의 인구 1인당 국고 보조금 지급액에서도 대구는 전국 10위를 차지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4, 2005년 균특회계의 1인당 배분금액을 집계(2년 평균)한 결과, 대구에 배분된 금액은 시민 1인당 5만6천 원에 불과했다. 균특회계의 성격상 배제돼야 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빼면 대구는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전북은 대구의 7.7배인 43만2천 원, 전남은 대구의 4.3배인 23만9천 원, 광주는 대구의 2.1배인 11만9천 원이었으며 대구보다 형편이 나은 부산도 6만7천 원으로 대구보다 많았다.

전북과 제주, 강원, 충남, 전남 등이 5위 안에 들었으며 경북은 6위를 기록했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한 광주는 7개 광역시(특별·광역시) 중 가장 순위가 높았고 울산, 대전,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균특에서 사실상 배제돼야 하는 경기와 인천은 각각 1인당 3만7천 원으로 대구와 엇비슷했으며 서울은 7천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같이 균특회계 배분에서 대구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은 지역대학 등에 배분되는 균특회계 혁신계정 예산이 다른 시·도보다 적기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균특회계 가운데 대학 등에 배분되는 혁신계정과 시로 내려오는 개발계정이 6대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발계정은 다른 시·도와 비슷하지만 혁신계정은 다른 곳보다 매우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지방을 차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균특회계가 특정지방만'특별히'지원하는 꼴이 됐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균특회계를 배분하는 곳이 중앙부처인 만큼 대구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6년(2000~2005년)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인당 국고보조금지급액에서도 대구는 1인당 24만 8천 원으로 전국 10위를 차지했다. 또 6년 사이 대구의 1인당 국고보조금 증가액은 1만3천 원(5.4% 증가)으로 서울(1.0% 증가)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였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