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주, 30일 예산처리 합의

한나라 불참해도 통과 가능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또 폭설피해가 큰 호남·충청·제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144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양당 의원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인 재적과반 150명을 충족시키게 된다.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새해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기준)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9천억 원 줄어든 144조8천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위원장 강봉균)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145조7천억 원에서 국방비를 중심으로 1조9천억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1조 원을 증액, 전체 규모를 144조8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을 모두 합친 총 순삭감 규모는 1조5천억 원에 달한다. 소위는 기금운용과 관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1조4천억 원, 쌀 직불기금을 7천억 원, 폭설대책비를 1천900억 원 증액시켰다.또 세입 예산안과 관련, 9조 원으로 책정됐던 국채 발행규모에서 1조 원을 삭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