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선거사범 수사 전담반 일선 경찰서로 확대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관련 사이버·사설 정보지 폭력을 특별 단속하는 한편 사이버 폭력 및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제한적 실명제와 분쟁조정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상반기 내로 완료키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사이버폭력 지수의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지 폭력에 대해서도 사회적 우려가 큰 점을 감안,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비해 불법 사설정보지의 활동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취업사기와 허위 구인·구직광고 등의 단속에 중점을 두는 등 정보지 폭력을 지속적으로 단속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의 경우 단위학교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신학기 개학 전에는 모든 교사, 3월에는 모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각 교육청 및 학교의 학교폭력 근절노력을 평가, 우수 학교 및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폭력은폐 교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직폭력과 관련해선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배 척결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노점상과 영세 유흥업소 등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집중 단속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