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사범 뿌리뽑는다

검찰·유관기관 공동 대처

대구지검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25일 대구시, 경북도, 대구·경북경찰청,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예비 출마자들의 관심증대와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중선거구제 실시로'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벌써부터 조기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와 금전선거, 불법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및 불법선거 운동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기소 후에도 당선 무효형, 선거·피선거권 자격 상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구지검에 신고전화(053-740-4400~1)를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daegu.dpo.go.kr)에 선거사범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인수 대구지검공안부장은"선거를 앞두고 당비 대납과 기간 당원 모집 등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가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등장해 대책이 필요하다"며"선거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유관기관과 공조해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추적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단속된 선거사범은 241명으로 이중 16명이 구속되고 94명이 기소됐는데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번 선거가 조기과열, 혼탁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