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廢場후속 조치 부실은 '불신 방아쇠'

오늘(2일)로서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가 확정된 지 만 석 달 됐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 2년 뒤 착공하고 3년 뒤(2009년 1월) 개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입지 지역에 건설키로 한 양성자가속기 관련 준비 역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사업단이 오늘 경주에 사무소를 열며, 한 달 뒤(3월 2일)엔 가속기가 들어설 장소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치 경쟁 시'군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제때 마련되지 않아 불신이 되살아났다고 한다. "파격적 지원" 약속을 믿었던 포항'영덕과 군산 등이 각각 희망 사업을 가려 내 지원을 요청해도 중앙 정부가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덕군수 경우 작년 말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를 찾아다니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고 했다. 경주 또한 약속된 지원금 3천억 원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유치 경쟁을 부추길 당시와 달리 지금은 "특별히 결정된 바 없다"고 느긋해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곳곳에서는 잠재워졌던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경주에서는 관련 사업 감시 목적의 시민단체가 '입지 선정 무효화 투쟁'을 거론할 정도이고, 영덕에서는 "유치 활동 부작용 외엔 남은 게 없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방폐장 입지 선정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했던 난제였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바닥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입지 선정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불신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게 되살아나게 한다면 또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후속 조치에 신속을 기하고 지역 민심을 살펴 성의를 다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