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협상 추진 의미와 전망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시장과의 '결합'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직접제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편입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권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매머드급' 거대 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세계 각국은 186개의 FTA를 발효중이며 이들 지역내의 교역규모는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이 'FTA 무대'의 중요 일원으로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중론이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FTA인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잇따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향후 FTA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9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전략을 세운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본격적인 FTA 무대에 나서기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FTA의 일종인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 (CEPA) 협상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의 순으로 오는 2007년까지 최대 50여 개 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협상 본격화

FTA 협상이 개시되면 양국은 우선 대표단을 구성한 뒤 협상의제를 선정하고 협상의 기간과 빈도 등 기본골격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소 50여 명 규모로 협상단을 편성할 계획이며 학계, 시민·사회 단체 출신 인사들도 '조언 그룹'을 형성, 협상을 간접 지원한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200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지낸 김종훈 외교관이 맡되 실제 협상의 총사령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맡는다. 양국간 협상 개시 시점은 5월께가 유력하다.

2일 '한미 FTA 추진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한 정부 입장에선 언제라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내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 무역·통상 관련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협상시한(신속협상권한)이 내년 7월 1일로 끝나는 데다 미국은 타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하면 의회가 3개월간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초께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 적지 않아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해야 한다. 나머지 10%에 대해선 '민간품목' 등의 형식으로 관세삭감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FTA 전례를 감안할 때 협상분야는 농업, 섬유, 원산지, 위생·식물·검역, 금융, 지적재산권, 서비스, 정부조달, 기술적 장벽, 통신 등 최소 20여 개 분야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이 이뤄지는 셈인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업종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노사관계 선진화△경쟁제한적 제도의 폐지 등 '무형의 가치'도 수혜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유지 등 외교·안보 측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 업계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계의 반발이 협상의 장외변수가 될 전망이다.

향후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전망인데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도가 자국 문화 보호 요구가 거센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보호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선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FTA 이행 지원 지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며 △영화발전기금 등을 조성하는 등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