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집회 단호히 대처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는 6일 국회 행정자치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답변요지.

▲(대통령 사돈 교통사고 인지 여부) 사건 발생 한 달 후쯤 김해경찰서 현장순시 때 서장에게서 간단한 구두보고를 받았다. 단순 물피사고라고 들었다. 피해자가 청와대에 진정한 사실은 이번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의혹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은 물론 경찰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다.

▲(오피스텔 임대소득 신고누락) 관련규정을 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늘 여러 조치를 취해 세금을 납부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부모 소득공제 신청)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특정고 학맥에 의한 초고속 승진) 학맥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찰의 승진 신진대사가 빨라졌고 여러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내정됐다고 본다.

▲(위장전입) 건강문제와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이 있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

▲(경찰공무원법 재개정 문제) 국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하위직 직원들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평화시위 정착방안) 불법시위 및 집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장비나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겠다.

▲(시위진압 전·의경 실명제)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현재의 체제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실명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스템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97%의 사건을 경찰이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뒷받침할 일반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검찰의 과도한 지휘와 상명하복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

▲(경찰의 과거사정리활동) 6월까지 5개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3개 분야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거사 정리문제는 매우 범위가 넓어 총론적으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하고 각론적으로는 경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하되 두 기관 간 상호 정리해서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