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나"김병목 영덕군수의 항변

'방폐장 유치경비 보전' 약속에 확약서 작성

"솔직히 정부를 믿었다. 확신할 만큼의 언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보전확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었겠느냐" 8일 김병목 영덕군수는 격앙돼 있었다. 김 군수는 이날 '10억 원 보전확약서' 문건이 공개되자 앞으로 몰고올 파문을 우려하며 정부를 원망했다.

김 군수는 무엇을 믿었을까? 포항, 경주에 비해 뒤늦게 방폐장 유치전에 뛰어든 김 군수가 먼저 챙긴 건 군의 예산. 우선 쓰고 남은 예비비(20억 원) 10억 원 중 5억 원을 방폐장 유치예산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유치전에 뛰어들자마자 동났고 지원 요청은 늘어났다. 포항과 경주 등에서는 추경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김 군수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자원부, 청와대 등을 방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사용하면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김 군수는 이즈음 방폐장 유치단체의 한 간부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 김모(60·여)씨를 만났다. 김씨도 이에 앞서 방폐장 유치단체 간부와 함께 한수원 등을 방문, 유치경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 지난해 10월 24일 군수실을 찾은 김씨가 지원의사를 밝히자 김 군수는 확약서를 썼다.

방폐장 유치전이 끝난 뒤 영덕군은 정산서를 첨부, 모두 23억 원을 산자부에 보전 요청했으나 산자부는 3개 민간단체가 사용한 18억 원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보전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건설업자 김씨는 산자부 등을 방문, 보전 요청을 했으나 반응이 없자 김 군수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영덕군 예산 및 김 군수 재산 가압류는 물론 김 군수를 형사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도 김씨의 압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산자부 등에 약속이행을 요구했으나 산자부는 확약서는 개인적인 거래행위라고 선을 그었고 현재는 장관을 비롯, 관련자들이 거의 교체돼 마땅하게 의논할 곳도 없는 상태다. 김 군수는 "청와대 등을 방문할 당시 사용경비 보전에 대한 각서를 받지 못한 것이 한"이라며 답답해하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