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관계는 '투명성' 이 우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 계획이 여러 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이나 정부는 그의 방북 계획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특사 아닌 특사로서의 역할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방북 시기와 목적에 대한 논란도 적잖고, 절차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방북을 권유하고, 그의 방북 절차를 놓고 북측과 협의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개인 자격의 방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올해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그의 방북은 절차와 목적이 모두 투명해야 한다. 재임 시절 그가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이후 우리 사회에 온갖 갈등을 낳았다. 정상회담 전 북에 전달된 자금의 성격과 규모는 물론 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한 국민의 대립과 분열 양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끼리 앞날을 논의하는 게 방북 목적"이라 하지만 이면을 우려하는 이도 많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방북 시기'라는 정치권의 공방은 정략적인 다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 문제 해결에는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남겨선 안 된다. 그의 방북 결과에 따라 개헌을 포함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민족적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다. 당연히 한쪽의 일방적인 자세나 조급함은 금물이다. 북한의 인권이나 체제는 차치하더라도 납북자의 생사까지 외면하고서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 그의 방북이 더 이상 북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