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일자리 창출 효과없어

주 5일 근무제(주당 40시간 근무)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시간도 종전과 변함이 없거나 늘어난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당초 취지가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초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간 포스코의 경우 2003년 말 1만9천373명이던 전체 임직원 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04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2005년 말에는 1만9천 명으로 줄었고 3월 현재 소사장제 전환 등을 통해 1만7천6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대INI스틸 포항공장도 2002년 말 1천769명이던 임직원 수가 2004년 말에는 1천750명, 지난해 연말에는 1천723명으로 줄었고 포항공단의 다른 대기업들도 주5일제 시행 이전보다 근로자들이 줄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단 한 업체 대표는 "'근로조건 악화 없는 주 5일제 시행'이 전제조건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원이나 아웃소싱, 채용중단 등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에서만 120개 사업장(1만8천여 명)이 추가로 제도적용 대상업체로 편입되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 업체는 감원이나 협력·하청 근로자 전환 등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공단 ㅇ사 김모(48) 이사는 "5일제 근무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며 "연장 근로수당 지급규모를 좀 더 늘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저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청 물량을 늘려 생산량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노동지청 구흥모 감독관도 "주 5일제가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지출증대,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확대라는 단순한 임금변화로만 나타날 뿐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