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수출산업 정부지원" 문제 제기

우체국보험도 "불공정",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적인수출지향형" 발전 전략을 우회 비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에서 또 하이닉스반도체,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법률시장 개방 입법도 촉구했다.

USTR은 총 712쪽 분량의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62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2천2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중국의 무역장벽을 자세히 나열했으며, 일본과 EU 역시 무역장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산업 분야 중 국내 4대 보험사인 우체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외 여타 보험·금융사들과 달리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

투자분야에서는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도 "각종 국영회사, 통신서비스를 비롯해 유선과 위성방송 등 여러 미디어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즉각적인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사실과 우리금융지주회사 정부 보유지분 79%의 민간매각 일정발표를 연기한 사실을 들면서 "지난해는 민영화가 한 건도 없었다"고 특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의 주요 간선도로 운행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가 외국산 오토바이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