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돈세탁'을 불법적 무기 판매 및 밀수, 조직범죄, 횡령 및 내부거래, 뇌물수수 및 컴퓨터 사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운용해 자금의 원천을 은폐하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쓴다.
돈세탁 자금 흐름은 국경을 넘어 진행되기에 전 세계적인 협력방안을 찾아보고자 열리는 국제회의가 '돈세탁방지 국제회의'이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던 이 회의는 1996년 4월 1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돈세탁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 개최된 것.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표와 경찰·은행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할만큼 돈세탁은 심각한 문제. 그 규모는 세계 GDP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 기준으로 환산했을때 무려 5천900억∼1조5천000억 달러, 한국의 GDP보다 약 1∼3배 높은 액수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정보망 구축 등 다양한 돈세탁 방지대책이 세워졌지만 범죄조직 관련 돈세탁 규모는 여전히 1조~3조 달러에 이른다.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결제 수단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1885년 청·일 텐진조약 체결 ▲1994년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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