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주일미군 재편 계획 최종합의

연합뉴스

매일신문 입력 2006-05-02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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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어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양국은 최대 쟁점이던 오키나와(沖繩) 후덴마(普天間)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와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고 해병대 병력 8천명의 괌 이전을 마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일정표)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미측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일측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후 발표문에서 이날 합의로 미.일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 고 선언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마무리됐다.

누카가 일본 방위청 장관은 회의에서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의했으며 라이스 장관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군재편에 필요한 분담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가을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그러나 2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일본측의 재배치 분담금 총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 주요 합의내용 = 최대 쟁점이던 후덴마 비행장 대체시설은 "2014년 완성을목표"로 슈와브 기지 연안에 건설하되 대체시설이 완성된 시점에서 기존 후덴마 기지는 일본에 전면 반환한다. 대체시설은 1천800ｍ 길이의 V자형 활주로 2개를 갖추게 된다. 비행장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3년, 공사에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잡았다.

해병대 괌 이전비용은 102억7천만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60억9 천만달러를 일본이 부담한다. 괌 이전은 2012년까지 마치되 후덴마 대체시설 완공에맞춰 마무리한다.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2008년까지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옮기되 통합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 육상자위대에 창설할 테러공격대처 중추부대인 중앙즉응집단사령부도 2012년까지 자마기지에 설치한다.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2010년까지 도쿄(東京)소재 미군 요코다(橫田)기지로 옮겨 미사일방어(MD) 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한다.

요코다기지의 항공관제권은 2006년 10월까지 일부 반환할 공역을 정해 2008년 9 월까지 반환한다. 군민공용화 문제는 계속 협의하되 2010년 3월까지 검토를 마친다.

가나가와현 아쓰기(厚木)기지의 항모함재기는 2014년까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옮긴다.

◇ 연도별 재배치 계획

▲2007년 3월까지 = MD용 미군 레이더 운용개시. 요코다기지 반환공역 결정(반환은 2008년 9월). 오키나와현 남부 6개 시설 반환계획 작성.

▲2008년 =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통합작전사령부로 개편해 캠프 자마로 이전.

▲2009년 = 항모함재기 훈련시설 건설장소 선정.

▲2010년 = 요코다공역의 군민공용화 등 검토 완료.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요코다 기지로 이전.

▲2012년 =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캠프 자마에 설치.

▲2014년 = 후덴마기지 대체시설 건설 완료. 해병대 병력 8천명 괌이전 완료.

항모함재기 아쓰기기지에서 이와쿠니기지로 이전 완료.

◇ 기지별 재배치 계획

▲후덴마비행장은 캠프 슈와브 연안으로 이전. V자형 활주로는 2014년을 목표로완공. 길이는 오버 런(비상용 보조활주로)을 포함해 1천800ｍ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