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인권수준 평균 41점"

서울 높고 경북 '최하위권'…지역간 복지수준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인권수준이 낙제점 수준인 평균 41.3점(100점 만점)이며 장애인이 가장 살기좋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이 전국 16개 시도지역의 장애인 복지인권을 비교연구한 결과 서울(72.96점)이 가장 높고 강원도(58.73), 제주도(58.3), 대전광역시( 54.5)가 2~4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46.34), 광주광역시(43.45), 대구광역시(42) 등으로 전국에서 7개 시도가평균점(41.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26.38), 전북(23.59), 충북(15.56)은 최하위권으로서 서울 등 상위권과의 점수 격차가 최고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예산 지출은 전북이 8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3만원, 제주·대전 66만원이었으나 강원·전남 25만원, 경기 24만원, 경북 21만원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영역별로는 안전은 광주, 보건의료와 문화는 대구, 교육은 대전, 소득·경제활동과 권익보호는 서울, 복지서비스와 정보 접근성은 제주, 교통 및 주택서비스는 전남,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은 강원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역간 격차는 주로 지방분권 역량 차이에서 비롯되며 1위인 강원도와 16위인경북의 역량차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총은 "2005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2배 내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4배 이상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번 연구는 장총이 장향숙(열린우리당), 정화원(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실과 함께 지난 3월13일부터 한달간 e-메일을 통해 안전,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 80개 지표에 관해 조사한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총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장애인 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