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끝나도 부동산세제 안 바뀐다"

노대통령,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 우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바뀐다.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가격 안정 전망에 대해 "'그것이 되겠나'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일부 언론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팔고 불끈 쥐고 있다"고 진단한뒤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나중에 종부세를 한번 내보라.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퇴임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를 계산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과 관련,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있는 것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강남사람 돈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직접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은 지난 4일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거품론을 공식 제기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