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집이 부담금 더 내라" 이웃 간 소송

국내 최고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30평형대 주민들이 40~60평형대 소유자들의 재건축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3평형(구 아파트 10·13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조모씨 등 49명은 "중형보다 대형 평수의 가격 상승이 커 중형 소유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본 만큼 조합은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2002년 12월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올2월 사이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조합원 부담금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가구당 약 7천만∼3억3천여 만원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반면 43∼68평형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1천893만원∼9억9천여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도곡렉슬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한 후 집값이 폭등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33평형은 13억원, 43평형은 18억원, 50평형은 23억원 안팎에 달한다.

연합뉴스